2022년도 인천교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

(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)

심사보고서

2021. 10. 14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9. 24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: 2021. 9. 24.

라. 상정일자: 제274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10. 14. 상정ㆍ의결)

❍ 제안설명: 교통건설국장 조성표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를 지원하여 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고객의 이동편의를  제공하고자 함.

❍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3,842백만원을 2022년도  본예산(안)에 반영하고,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출 자 금 : 3,842백만원

❍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❍ 출자기관 : 인천교통공사

다. 심의(의결) 사항

❍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❍ 심의(의결)내용 :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3,842백만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 시설 확충 사업비 3,842백만원(1년차분)을 출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.

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관련근거 : 「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계획안[철도과-4161(2019.6.7.)]」,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10조(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),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」

<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5개년 계획 >

「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계획안[철도과-4161(2019.6.7.)

〇 설치 대수 및 예산

구 분		1년차	2년차	3년차	4년차	5년차
설치량	E/V(7대)	1	1	2	1	2
	E/S(8대)	2	2	2	2	-
소요예산 (백만원)	19,993	3,842	3,941	4,265	3,696	4,249

〇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

연도	역 명	설치위치	시설물	제 원	대 수	소요예산 (백만원)
계	11개역		E/V 7대, E/S 8대		15대	19,993
1년차	인천시청	1번 출입구 인근	외부 E/V	15인승	1	1,160
	예술회관	9번 출입구	외부 E/S	1200형	2	2,682
2년차	문학경기장	1번 출입구 인근	외부 E/V	17인승	1	1,731
	계산	5번 출입구	외부 E/S	800형	2	2,210
3년차	동막	내부 중간계단	내부 E/V	15인승	1	1,095
	부평시장	4번 출입구	외부 E/S	800형	2	1,756
	예술회관	10번과 11번 출입구 중간	외부 E/V	17인승	1	1,414
4년차	작전	7번 출입구 인근	외부 E/V	17인승	1	1,772
	임학	1번 출입구	외부 E/S	1200형	2	1,924
5년차	간석오거리	8번, 9번 출입구 인근	외부 E/V	17인승	1	1,114
	인천터미널	3번 출입구 인근	외부 E/V	17인승	1	3,135

※출입구 세부 위치는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붙임 3) 참조

❍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`04년 이전 건설된 도시철도 역사에 한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국고(40%국비, 60%시비)가 지원되어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으며,

기존 도시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기준(건설교통부, 2007.08.21.), 도시철도 역사 및 환승.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(`02.11.18)

《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》

인천광역시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계획안(2019.6.7.) 자료 인용

○ 대상 : 인천1호선 역사 중 1역사 당 1동선을 확보하지 못한 역사

○ 규모 : E/V 20대(13개역), E/S 88대(22개역)

○ 사업기간 : 2007. 1.∼2018. 12.

○ 총사업비 : 5,277백만원(국비 20,110, 시비 30,167)

❍ 이후에, 승강장 이동편의 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해 2019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

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(2019.5.16.), “ 철도사업의 경우 건설 이후 단계인 운영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는다”

❍ 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, 「승강장 이동편의 추가 확충 5개년 계획 수립[철도과-4161(2019.6.7.)]」하였으며, 이에 따라 교통공사에 5개년(2022년∼2026년) 동안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인천교통공사의 재정상황과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해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출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나, 출자하여 설치되는 11개역의 이동편의시설(E/S, E/V, 15대)의 위치 선정 및 연차별  우선 순위 기준과, 이동편의시설(E/S, E/V)이 설치가 완료된 후에 추가로 확충이 필요한 역은 없는 것인지,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.

제271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(2021.6.15.) `21∼`22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(안) 인천교통공사 보고자료 인용

- `21년 4월 기준 사업수익 약 11,465백만원(△20%)감소 : 운임인상 지연 및 코로나19에 따른 도시철도/육상교통/부대사업 임대료 감면 등

- 코로나19에 따른 현 상황이 2022년 12월 까지 지속될 경우 약 35,941백만원 감소 예상

❍ 다만, 동의안의 의결은 출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 여부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심의 등을 통해 다각적,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

❍ 집행부에서는 출자 이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·감독을 통해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성민 위원 >

❍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 순위의 이유?

⇒(교통건설국장) 2004년 준공 이전 역사에 대한 국비 지원 종료로 자체 예산 수립, 용역결과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.

❍ 지하철역 건설에 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 설치가 기본인데, 2004년 이전에는 아니었는지?

⇒(교통건설국장) 아니었음. 현재는 지침이 개정되어 역사에 1동선을 확보해야 하므로 E/V, E/S는 반드시 설치해야 함.

❍ E/S 800형, 1200형 제원이 어떻게 다른지?

⇒(교통건설국장) 폭에 따라 다른 것임.

< 박종혁 위원 >

❍ 에스컬레이터 고장 민원 파악하고 있는지? 장비가 수입인 경우 A/S 기간이 오래 걸려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최초 설치시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람?

⇒(교통건설국장) 파악하고 있습니다. 2000년 이후부터는 부품이 많이 국산화 됐으나, 이전에 설치된 E/S에는 수입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고장 났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, 면밀히 검토하겠음.

< 이용범 위원 >

❍ 시민들이 지하철역을 이용하는데 가장 깊은 곳이 어딘지? 깊은 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안 된 곳 없는지?

⇒(교통건설국장) 인천시청역입니다.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

❍ 인천시민들이 이용률이 많은 지하철역 출구 위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E/V, E/S를 설치하기 바람.

⇒(교통건설국장) 알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김성수, 민경서, 박성민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동의안 1부.  끝.

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

(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)

인천광역시

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

(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)

의안 번호	1307		제출연월일 : 2021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를 지원하여        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고객의 이동편의를        제공하고자 함.

○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비 3,842백만원을 2022년도        본예산(안)에 반영하고,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     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.

▢ 주요 내용

○ 출 자 금 : 3,842백만원

○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○ 출자기관 : 인천교통공사

▢ 심의(의결) 사항

○ 관련근거 :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심의(의결)내용 :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3,842백만원

▢ 참고사항

○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계획(안) 1부.  끝.

2022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계획(안)

□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

사업비를 자본금으로 출자

□ 적정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고객     이동편의 증진

→ 市 의회 출자동의 절차 필요 (「지방재정법」제18조)

Ⅰ		기본방향

❍ 인천1호선을 이용하는 임산부, 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      지하철 이용고객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      확충 지원

❍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5개년 계획 수립*에 따른 1차

년도분 2022년 본예산(안) 반영

*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계획안〔철도과-4161(2019.6.7.)〕

【 총 재정지원(안) 】

< 일반회계 >			(단위 : 백만원)
구 분	2021년 예산	2022년 예산(안)		비고
계	0	3,842
인천1호선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	0	3,842		출자금

Ⅱ		사업 개요

❍ 사업기간 : 2022년 ~ 2026년

❍ 총사업비 : 199억원(시비 100%)

❍ 사업규모 : 11개역(엘리베이터 7대, 에스컬레이터 8대)

❍ 시행주체 : 인천교통공사

Ⅲ		관련근거

❍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10조

❍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」

Ⅳ		2022년도 출자계획(안)

▢ 출자규모 : 3,842백만원

▢ 세부내역

❍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5개년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19,993	3,842	3,941	4,265	3,696	4,249

❍ 2022년도 사업내용

역 명	설치종류	개 수	수혜인원	비 고
인천시청역	E/V	1대	328,862명/년
예술회관역	E/S	2대	577,248명/년

Ⅴ		향후계획

❍ 출자계획 동의안 제출   : 2021. 9. (철도과→市의회)

❍ 출자금 교부         : 2022년 중

붙임 1.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계획 1부.

2. 역사별 공사비 현황 1부.

3. 역사별 설치위치 검토 1부.

4. 관계법령 1부.  끝.

붙임 1		승강장 이동편의시설 추가 확충 계획

❍ 설치 대수 및 예산

(단위: 대, 백만원)

구분		1년차	2년차	3년차	4년차	5년차
설치량	E/V(7대)	1	1	2	1	2
	E/S(8대)	2	2	2	2	-
소요예산	19,993	3,842	3,941	4,265	3,696	4,249

❍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

(단위:백만원)

연 도	시설 규모				소요예산
	역 명	내부E/V	외부E/V	외부E/S
1년차	인천시청		1		1,160
	예술회관			2	2,682
2년차	문학경기장		1		1,731
	계산			2	2,210
3년차	동막	1			1,095
	부평시장			2	1,756
	예술회관		1		1,414
4년차	작전		1		1,772
	임학			2	1,924
5년차	간석오거리		1		1,114
	인천터미널		1		3,135

붙임 2		역사별 공사비 현황

연도	역 명	출입구	제 원	대 수	추정금액 (백만원)	비 고
계	11개역			15대	19,993	E/V 7대, E/S 8대
1년차	인천시청	#1	15인승	1	1,160	외부 E/V
	예술회관	#9	1200형	2	2,682	외부 E/S
2년차	문학경기장	#1	17인승	1	1,731	외부 E/V
	계산	#5	800형	2	2,210	외부 E/S
3년차	동막	중간계단	15인승	1	1,095	내부 E/V
	부평시장	#4	800형	2	1,756	외부 E/S
	예술회관	#10~#11	17인승	1	1,414	외부 E/V
4년차	작전	#7~#8	17인승	1	1,772	외부 E/V
	임학	#1	1200형	2	1,924	외부 E/S
5년차	간석오거리	#8~#9	17인승	1	1,114	외부 E/V
	인천터미널	#3	17인승	1	3,135	외부 E/V

붙임 3		역사별 설치위치 검토

붙임 4		관계 법령

지방공기업법

제53조(출자)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     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           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(增資)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에 발행         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 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(株金)          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
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       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       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제71조의2(재정 지원)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  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      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